내 약관 검사

학교가 돌려준 학비에서 유학원이 비율로 떼는 조항이라면 표준약관에 없는 공제예요. 유학원이 하는 일은 취소 연락과 송금으로 같은데, 학비가 클수록 떼는 돈도 커져요. 대행수수료에서 단계별로 떼는 조항이라면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은 10~90%,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은 20~100% 범위인지 확인해요. 학원 수강료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을 따라요.

근거: 약관법 제8조·제9조 제4호,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·제4항,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5조 제2항, 학원법 시행령 별표 4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환불 대행 비용은 실제 송금수수료만 내면 되나요?"

취소하면 받은 할인을 다시 빼앗는 조항이에요. 할인이 낸 돈보다 크면 환불이 0원이 되거나,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 계산이 나와요.

근거: 민법 제548조, 약관법 제8조·제9조 제4호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지금 취소하면 혜택까지 계산해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?"

어느 시점부터는 낸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에요. 유학원 대행수수료라면 공정위 표준약관이 진행 단계별로 떼는 비율을 정해요.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은 10~90%를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게 하고,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은 20~100%를 떼서 출국수속 뒤에는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. 이 단계보다 일찍 환불 불가로 정했다면 불리한 조항이에요. 학원 수강료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보다 적게 돌려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봐요.

근거: 약관법 제9조 제4호,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,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5조 제2항, 학원법 시행령 제18조·별표 4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어느 단계에서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."

취소할 때 손해배상으로 미리 정해 둔 돈을 내게 하는 조항이에요.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.

근거: 민법 제398조 제2항, 약관법 제8조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위약금이 원 단위로 얼마인지 예시를 알려주세요."

유학원 잘못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이에요. 이유 없이 사업자 책임을 빼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.

근거: 약관법 제7조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유학원 실수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?"

학비 문제는 학교와 학생 사이 일이라고 선을 긋는 조항이에요. 그런데 환불 때 학비에서 수수료를 떼는 조항이 같이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.

근거: 약관법 제5조 제2항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중개만 한다면, 학비 환불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근거는 뭔가요?"

서명한 뒤에 유학원이 약관을 바꾸면 이미 진행 중인 내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조항이에요.

근거: 약관법 제6조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약관이 바뀌어도 제가 서명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?"

정해진 날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치는 조항이에요. 이런 효과를 따로 분명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무효예요.

근거: 약관법 제12조 제1호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변경 안내는 어떻게, 며칠 전에 받나요?"

분쟁이 생기면 유학원이 정한 법원에서만 소송하라는 조항이에요. 멀리 사는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.

근거: 약관법 제14조

환불할 때 환율이 떨어져 생긴 손해를 학생이 부담한다는 조항이에요.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환율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어요.

일정이나 과정을 바꿀 때마다 돈을 받는 조항이에요. 몇 번까지 무료인지 확인해요.

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: "몇 번까지 무료로 변경할 수 있나요?"